국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이들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면 투자 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세금의 적용 기준과 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개념과 적용
증권거래세의 기본 구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0.18%입니다. 2025년에는 이 세율이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도 시 발생하는 거래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주식 가격이 하락해도 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도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증권거래세는 18,000원이며, 이 금액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9,982,000원이 됩니다.
ETF와 증권거래세
국내주식형 ETF 및 기타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의 차이입니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모두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마다 다르며,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이해
배당소득세의 세율
주식 보유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4%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154,0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846,000원이 지급됩니다.
ETF의 배당소득세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주요 사항
양도소득세의 적용 기준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주주만이 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특정 종목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경우 각각 1%,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매매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와 양도소득세
국내상장해외 ETF나 파생형 ETF는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은 해외 ETF와 달리 손익 통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매매 거래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2,000만원 기준은 손익 통산을 고려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이 발생된 금액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금융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세금 구조는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야 할 세금 전략
국내 주식 및 ETF에 대한 세금 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금의 구조와 세율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시 세금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