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5,000만 원 이하의 탕감 정책이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정책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이들에게는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 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사회적 논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 추진 배경과 필요성
체납자 현황과 경제적 상황
2023년 기준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5천만 원 이하의 국세 체납자는 약 105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총 체납액은 9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체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의 세금 빚이 가족 전체를 파탄낼 수 있다”며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 체납이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세금 탕감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법안 및 정책 내용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체납 기간이 1~5년인 경우에 한해 세금 빚을 소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국세청 산하에 신설될 체납관리단이 실제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탕감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대되는 효과와 행정 효율성
경제 활동 복귀 가능성
이 정책이 시행되면, 장기 체납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세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 막힌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이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행정 효율성 증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세금을 계속 장부에 쌓아두는 것보다,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세금 문제와 금융 채무 조정이 함께 해결된다면, 생계형 채무자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제공될 수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과 우려 사항
성실 납세자의 반발
하지만 이 정책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다수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 “나는 죽어라 벌어서 세금 다 냈는데, 안 낸 사람은 탕감받는다”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어차피 못 내면 탕감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성실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정성을 위한 보완책 모색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조건적인 일괄 탕감보다는 실제 납부 능력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탕감 후에도 일정 기간 성실 납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무리
국세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탕감 추진은 단순한 세금 감면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재기할 기회’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