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대출 지원 현황 및 절차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대출 지원은 코로나19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 지원은 저리의 임차료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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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배경과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와 지원 필요성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다. 특히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매출 감소와 운영 중단으로 인해 임대료와 기타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임차료 대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21년 1월 25일에 발표된 이 정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하여 1천만원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의 구체적인 목표

이번 지원의 주요 목표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속한 대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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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2021년 1월 25일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임차료 대출 지원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조건

1)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
2)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4) 허위·부정 신청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융자 조건

이번 임차료 대출은 1.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조건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청 방법

신청은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지원 절차

신청 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후, 대출 약정이 체결된 후 임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2) 법인사업자의 경우:
–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버팀목자금 지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집합금지 확인서”가 필요하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할 점

대출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신청 후 임차 여부 확인 과정이 진행된다. 만약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및 상담

대출 관련 세부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신한은행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대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실전 체크리스트

유리한 상황	대표 실패 원인	주의점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신청서류 준비 미흡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것
신속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시 본인 인증 실패	본인 인증 절차를 확인할 것
정확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출 조건 미충족	조건을 사전에 체크할 것
지자체 확인서 발급 가능	신청 기한 초과	신청 일정을 엄수할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	금융기관 연체	신용 상태를 점검할 것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빠른 결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즉시 진행해야 한다. 모든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신청 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한 후 신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경우

소상공인들은 대출 전 자신의 사업 현황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경영비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밀 검증이 필요한 상황

대출 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검증하고, 필요 시 지자체의 확인서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의 임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

신청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을 영위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사실이 확인된 업체가 포함된다.

집합금지업종인데 버팀목자금 문자를 못 받아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임차료 융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은 직접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할 수 있나요?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 계좌 이용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한은행과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각자 문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