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원내회의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의 핵심 기조
민생제일 국감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됩니다. “민생제일”을 기조로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적폐청산 국감
지난 9년간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과거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우선 국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을 통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책임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로, 그 의미와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고 민생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
한미 FTA와 중국의 경제보복
대외 경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협치와 연대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적폐청산, 입법 등 각 현안에 대해 야당과 폭넓은 연대를 통해 협치 국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적폐청산위원회와 국민제보센터 운영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폐청산위원회와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할 것입니다. 제보는 적폐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민생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설치
국정감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합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끌어가며, 국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많고, 전체 자영업자의 70%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 10곳 중 6곳은 3년 내 폐업하며,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세금 부담 완화
-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이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에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국정감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과 입법을 통해 이들의 고단함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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