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의 범주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본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 기준,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중에서, 일정한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474만 원이며,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이 237만 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소득의 10% 공제)
-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
- 푸드뱅크: 기부 식품 제공
- 아동 급식 지원: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양곡 할인: 50~90% 할인 혜택
- 임산부 영양 지원: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 지원
의료 지원
- 실명 예방 검진 및 수술비 지원
-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시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 보건위생물품 지원(여성, 만 11세~18세 이하)
주거 지원
-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바닥 배관, 단열 등)
-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개조 지원
교육 지원
-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 초중고 학생 급식비 및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공
돌봄 지원
- 가사 및 간병 지원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소득 평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최종적으로 차상위계층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이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상위계층에 신청하나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37만 원 이하입니다.
매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바뀌나요?
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