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무주택자 임차인
- 광역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을 충족
- 경기, 부산: 34세 이하
- 전남: 45세 이하
- 그 외 지자체: 39세 이하
추가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전세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000만 원)
- 대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8,000만 원)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0만 원이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대구에서는 보증료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경남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각 지역별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청녕몽땅정보 – youth.seoul.go.kr
– 인천: 정부24 – www.gov.kr
– 경기: 경기민원24 – gg24.gg.go.kr
– 세종: 정부24 – www.gov.kr
– 충남: 정부24 – www.gov.kr
–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 young.busan.go.kr
– 대구: 대구 청년安방 – anbang.daegu.go.kr
– 경북: 경북청년 e끌림 – gbyouth.co.kr
–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 baro.gyeongnam.go.kr
제출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무리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므로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료를 지불하고 보증을 받는 것은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지정된 사이트나 관할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주택자 임차인 중, 특정 연령 이하의 청년이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구의 경우 보증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질문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6: 지원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와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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