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이격거리 규제의 강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 중입니다. 이 규제는 2017년 87개에서 2019년 118개, 2022년 129개로 증가해왔습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더욱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도로 및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의 한계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했으나, 이들 인센티브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민원을 감당하기를 꺼려하며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심과 인기영합주의
지자체들은 주민의 민심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 위에 주민 수용성’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
법적 규제의 필요성
태양광 업계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해외의 규제 완화
미국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의 공익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최대 10m로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보다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지 및 공공시설과의 거리를 두어 안전성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개선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있나요?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에는 해당 지역의 이격거리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태양광은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가 강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격거리가 강화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