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바우처는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되며,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2월 9일부터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일정 및 절차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이틀 동안 2부제가 운영되므로, 신청 전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9일에는 홀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0일에는 짝수 사업자등록번호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월 11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처와 지원 항목
지원되는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같은 고정비용 외에도 4대 보험료와 차량 연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사용처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통신비와 같은 소액결제는 제외되어 사용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바우처의 사용처가 제한되는 이유는 지원의 취지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자격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외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이러한 업종들은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우처 지급 및 사용
지급 절차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다. 이후 바우처 지급 여부는 알림톡으로 통보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선정된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등)로 자동 차감되며, 사용처에서 결제 시 별도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바우처 사용 시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하거나 사용처 외의 결제 금액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바우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우처 활용의 기대 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바우처 참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하며, 올해에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관련 정보
신청 및 문의처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 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는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