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 절차 및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 요건: 신청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다음 업종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전문직종(법무, 회계, 의료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본인 인증: 개인은 간편 인증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
-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입력.
- 채무 확인: 보유 채무에 대한 확인 절차.
- 채무조정 신청: 최종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의 캠코 지역본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본인 인증 | 간편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
|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사업유형 입력 |
| 채무 확인 | 보유 채무 확인 |
| 채무조정 신청 | 신청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2022년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현장 창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및 무담보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 채무 한도는 15억원으로, 담보채권은 최대 10억원, 무담보채권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은 불가하며, 개인회생을 취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도 포함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 약정 후 금융기관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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