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리플릿을 배부합니다.
목차
배부 방법
권역별 교육
각 지역별로 맞춤형 1:1 교육을 실시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책자와 리플릿을 배부합니다.
구청 행사 부스
각종 구청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합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 신고 사이트 접속: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을 위해 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문서 제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자금 조달 계획서
-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전자 서명 및 필증 인쇄: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전자 서명을 진행하고 필증을 인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절차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신고 처리를 진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 가격 적정선을 판단합니다.
- 부적정 통보 대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신고 정리본
| 구분 | 근거 | 대상 |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
|---|---|---|---|---|
|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입주권 포함) | 인터넷/구청 방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계약서 검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판결, 증여, 신탁/해지 등 | 방문 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주택 임대차 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 인터넷/구청 방문 | 계약일 60일 이내 |
|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외국인 및 외국법인 | 인터넷/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 체결 전 허가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하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거래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외 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도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7-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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