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42% 신혼대출, 현실은 ‘그림의 떡’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전세금이 대부분 4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올해 서울시는 총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아파트형 미리내집이 1,000호,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이 2,500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아파트형의 경우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약 5.6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기준인 4억원 이하를 초과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형 미리내집에 대한 대출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전세대출 기준의 현실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리내집은 아파트형과 비아파트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1,000호와 2,500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가능한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세대출 기준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서울시의 평균 전세가격은 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전세대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전세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