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사유 9가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만 65세가 되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시기 놓침

신청 가능 기간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 중요성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내년에는 32만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후 40만 원으로의 인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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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신청 필요성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변동하므로, 탈락한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및 명의 대여

금융 거래 주의사항

가족 간 금융 거래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며, 가족 간 거래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가족 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 개설을 통해 자금이 입금되면,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기타 증여 재산

증여 재산의 영향

2011년 이후 발생한 금융 거래는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주의사항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다면, 이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신청자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및 고급 자산 보유

국외 체류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6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체류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급 자산 보유

고급 자동차(3천cc 이상, 4천만 원 이상) 또는 고급 회원권(콘도, 골프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주민센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거래가 있다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가족 간 거래는 기초연금 신청 시 공제받지 못하므로, 재산 기준에 영향을 미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을 보유할 경우,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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