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농어촌 주민들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 소상공인, 청년 귀농인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초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과 생존 권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참가자들은 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그 실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어민과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기본소득 지급 계획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과 예산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더딘 변화”라며,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사례와 의견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함양의 농민은 “인구소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전남 보성의 어민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청년 귀농인과 소상공인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상권과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은 기본소득이 창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농어민, 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제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연대의 출범식이 진행되었으며, 초당적 연대와 국민 공론화 활동을 통해 법안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본소득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추진 현황은 어떤가요?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초당적 연대와 시민사회 단체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