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면, 새도약기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간 채무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정식으로 이관된 채권이라면 새도약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 간 채무와 새도약기금
개인 간 채무의 기본 원칙
새도약기금과 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주로 금융권,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가족, 지인 간의 돈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는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이관된 경우
그러나 지인에게 빚을 지고 그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채권이 개인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양도되어, 금융권 채권과 동일한 채권 관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신청 절차
법적 근거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된 채권은 법적으로 금융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채권추심 업무를 등록한 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규정으로, 개인 간의 빚이라도 신용정보회사 명의로 등록되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에서 심사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진행
- 신복위 또는 새도약기금에 신청: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신용정보회사가 나타납니다.
- 채권 상태 확인: 양도된 날짜, 연체 기간, 남은 금액, 법적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감면율 적용: 일반 금융권 채무와 동일하게 이자 100% 감면, 원금 30~9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상환 방식 결정: 분할상환, 잔여채무 면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가능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공식 이관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추심을 맡겼다고 하는 것)
- 법적 확정이 되지 않은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 지인과 합의 중이거나 채무가 불명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지인에게 지은 채무가 고려신용정보에 정식으로 양도되어 등록되었다면, 새도약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채무보다 조정 성공률이 높으며,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면책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절차 안내
-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양도 여부 확인: 채권양도 통지문이 있었는지,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보다 신복위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취약계층 증빙 준비: 기초수급자, 한부모, 장애등록 등의 증빙은 감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개인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무료 법률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면 새도약기금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 간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면 무조건 새도약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된 채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채무조정 후 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채무조정 후 면책은 일반적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나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질문3: 이자와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이자는 100% 감면되고, 원금은 30%에서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질문4: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채무 관련 서류와 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서, 연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채무조정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이 실패할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과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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